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8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 분위기 조성

나.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출생신고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정의 변경(안 제2조제4항)

- 세 명 이상의 자녀 ⇒ 두 명 이상의 자녀

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변경 (안 제5조제4항)

- 영아의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다. 다자녀가정 지원규정 신설 (안 제6조의3)

-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3. 26.)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21. 3. 23.)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3. 30.~ 4. 19.)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3. 3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4.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출산 후”를 “출생신고 후”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익산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장려금	□ 자녀 중 ( )째아 □ 성명 : ( ) □ 출산 축하 메시지 전광판 게시 □ 다태아 지원 (쌍생아 / , 삼태아 이상/ )
□ 육아용품 지원	□ 첫째, 둘째자녀(100천원 상당. 1회) □ 셋째 자녀 이상(250천원 상당, 1회)
□ 다자녀가정 지원	□ 자녀 중 ( )째아 (세대당 월 100천원, 분기지급)
□ 수도요금감면	□ 세자녀 이상 가정
□ 쓰레기봉투 지원	□ 만2세 이하 영유아 보육가구(216매/10L)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국민행복카드신청	[ ] BC카드 (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신협,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 KB국민 카드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카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면]

접수담당자 확인사항

해당란(□)에 √ 체크표시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 가정 여부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

□ 다자녀 여부        □ 다태아 여부

③ 지원대상자 익산시 거주기간

- 출생아의 부(父)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출생아의 모(母)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3명이상)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 두 명------------------------------.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출생신고 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붙임 1]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다자녀가정 지원규정 신설로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익산시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2020년 2자녀 출생아수 : 456명 / 만 3세까지 지원

2020년 3자녀 이상 출생아수 : 149명 / 만 5세까지 지원

- 월별 출생아수 기준으로 작성 : 세대당 100,000원

(1월:52명, 2월:45명, 3월:52명, 4월:50명, 5월:62명, 6월:54명, 7월:43명,

8월:58명, 9월:55명, 10월:45명, 11월:45명, 12월:44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75	4	11	18	20	22
세 입	소 계
세 출	소 계	75	4	11	18	20	22
	일반회계	75	4	11	18	20	2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75	4	11	18	20	22
국 비
도 비
시비	일반회계	75	4	11	18	20	22
	특별회계
	기 금

5. 부대의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6. 작 성 자 : 여성청소년과  윤경순